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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별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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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해중부-I 권역
  • 기본목표
  •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
    • 육상기인오염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인 연안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수산업•해양관광 등 해양산업활동을 쾌적하게유지
      • 갯벌매립의 최소화,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 유입의 저감 및 유류유출에 대비한 방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역 환경보호 및 개선
      • 철새서식지의 보호, 자연해안의 보전 등으로 도서 및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심미적 가치 증진
    • 21세기 동북아권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전통해양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다목적 해양공간 조성
      • 인천국제공항 건설, 송도신도시 건설, 인천항 항만시설의 확충•정비 등 트라이포트(Tri-Port) 체제 확립에 따른 국제물류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친수연안공간 및 해양문화시설 조성
      • 도심해변친수공간•해수욕장•해양스포츠•갯벌체험학습장 및 해양역사유물전시관 등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치되고, 교통망과 연계된 해양리조트공간 창출
    • 임해산업권과 도서해양생태권간의 이질적인 연안이용행위를 조화롭게 조정
      • 연안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산업시설 등을 개발
      •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합리적인 연안개발사업을 추진
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
가.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
  • 동향 및 전망

    • 강화도남단 갯벌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훼손
      • 강화도남단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높고, 저서생물이 군집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88㎢가 매립지구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
      • 람사협약기준에 의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영종도 남북단 갯벌•아산만 갯벌•남양만 갯벌 등에 대규모 매립추진
      • 최근 갯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고조로 갯벌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어패류 무단채취 및 쓰레기 투기 등 연안생태계파괴
  • 세부 정책방향

    • 생태적•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「습지보호지역」으로 지정
      • 강화도남단 갯벌(강화도 길상면•화도면 남단에서 옹진군 북도면 상단까지)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, 갯벌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
      •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매립, 공작물 설치 등 갯벌훼손활동을 금지
    • 수도권지역 갯벌관광압력 증가에 따른 갯벌훼손방지방안 강구
      • 갯벌내의 수산자원 및 해양 동•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의 갯벌출입을 일정지역 이내로 제한하고 갯벌내에서의 어패류 채취 제한
      • 지역내 민간단체 및 어민 등을 명예연안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관광객을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•육성
      • 갯벌관광객을 위한 현지교육프로그램을 개발•운영하고, 안내판설치 등으로 갯벌의 중요성 및 관광지침을 홍보
    •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실시
      •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제부리 바지락 시험어장 운영을 통해 민간단체•어촌계 및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추진
나. 생태계 보전 및 관리
  • 동향 및 전망

    •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생태계 분포
      • 갯벌생태계•자연해안•철새서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
      • 해안생물•희귀조류•식생•경관 등이 특이한 도서
    • 철새서식지 보전조치 필요
      • 한강하구•강화도남단 등 주요 철새서식지중 강화도남단지역은 매립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으로 철새서식환경 위협
  • 세부 정책방향

    • 도서지역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호•관리대책 수립•시행
      • 자연환경이 양호한 사구•적송 등 보호 자연해안에서는 해안의 보호 및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허용하고, 해류환경을 변화시켜 침식 또는 홍수를
      •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등을 제한
    •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「특정도서」로 지정
      • 강화군 우도, 비도, 석도, 수리봉, 분지도 및 인근 바위섬, 수시도, 소송도, 대송도
      • 옹진군 신도, 어평도, 사승봉도, 몽통도, 소초지도, 할미염, 항도, 각흘도 및 인근 바위섬, 소중통각흘도, 부도, 토끼섬, 광대도, 바지섬(상•중•하), 멍에섬, 동만도, 서만도
      •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후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특정도서로 지정•관리
    • 주요 철새서식지를「조수 보호구」로 지정
      • 강화도남단갯벌, 옹진군 신도•동만도•서만도, 김포시 월곶면북단, 대부도, 남양만, 남양호, 아산호, 아산만, 삽교호 등을 지정•관리
      • 조수보호구 지정후 철새서식지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
   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
    습지보호지역 지정
    • 태안군 소원면•근흥면•남면 갯벌
    • 대천천주변 갯벌(보령시 오천면•신흑동)
    특정도서 지정
    • 태안군 근흥면 난도
    조수보호구 지정
    •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
  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
    • 사구식물 : 태안군 원북면
    • 적송 : 태안군 안면도해수욕장
    • 모감주나무 : 태안군 근흥면•안면읍, 보령시 오천면
    • 활엽수림 : 보령시 오천면, 태안군 근흥면
    • 모래사장 :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
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
가.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
  • 동향 및 전망

    • 인천해역의 수질악화
      • 인천해역의 수질이 1980년대 중반 Ⅱ등급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Ⅲ등급으로 저하
      • 인천지역의 공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오염원의 대량 방출은 공단인근 하천 및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만 및 인천항 일대로 그 영향권을 확대
    •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인공호의 수질악화
      • 시화호•삽교호•아산호 등의 담수호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•산업폐수•축산분뇨 등이 유입되어 수질악화 가속
  • 세부 정책방향

    • 「특별관리해역」 지정 및 효과적인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•시행
      • 특별관리해역인 인천연안•시화호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•시행
      • 해양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높은 아산만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
    •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해역환경개선사업 실시
      • 인천해역 및 아산만 해역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
      • 시화호•삽교호•아산호•남양호 등 인공호에서의 방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•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
      • 인천해역에서 해역이용행위를 제한하고 해역환경개선사업을 시행
나. 연안오염원 관리
  • 동향 및 전망

      • 도서 및 갯벌 등으로 수도권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와 관광지주변 음식점•위락시설 등에서 무단 방류하는오폐수 등에 의해 연안오염 심각
      • 대부도의 경우 시화호 간척이후 산발적인 갯벌관광을 추진하고 있어 갯벌환경의 쾌적성 저하 및 지속적인 관광활동장애요인으로 작용
  • 세부 정책방향

      • 도서 및 수도권 주변 해변관광지의 음식점•위락시설 등에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의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•시행
      • 강화군•옹진군•김포시 등에 산재하고 있는 해변관광지의 음식점•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
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
가.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
  • 동향 및 전망

      •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8.742㎢, 상업지역 1.683㎢, 녹지지역 7.275㎢ 등 총 17.7㎢의 토지이용계획으로 1994년 7월 착공하여 진행중이며, 2단계 사업의 공유수면매립계획 지구로 총 13.5㎢ 지정
      • 세계자연기금과 아시아습지보호국에서 보호해야 할 아시아의 주요 습지의 하나로 등록된 강화도남단 갯벌에 공유수면매립계획 지구로 88㎢ 지정
      • 시화호 내측에 반월특수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 지구로 시화3지구를 지정
  • 세부 정책방향

    •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
      •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
      •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,
      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2001∼2011) 수립시 재검토
나. 연안개발계획 조정
  • 동향 및 전망

      • 인천연안•강화군•옹진군 지역에 관광개발계획이 다양하게 수립 또는 구상
      • 아산만 지역은 평택시의 아산만 국민관광지•평택호 관광지 등 아산호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으며, 당진군의 성구미 및 장고항 등에 관광지 조성을 계획
  • 세부 정책방향

    • 연안환경 훼손 및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취소
      • 강화군 황산도레저타운 조성, 동막공유수면매립, 화도•길상머드제품제조채취단지 조성, 옹진군 신•시도 관광지 개발
      • 강화군•옹진군•김포시 등에 산재하고 있는 해변관광지의 음식점•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
    •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
      • 관광지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용유•무의 관광지 조성은 공유수면매립 규모 등 조성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
      • 경기도 시흥시 폐염전 개발은 갯벌생태계 보전 및 연안환경을 고려한 관련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
      • 경인운하 건설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
    •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
      •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기도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은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검토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
    •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
      •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•선별적으로 수용
      • 연안에서 보전•이용•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
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
  • 동향 및 전망

    • 관광지 지정 및 자연관광 후보지 현황
      • 인천광역시 중구의 을왕리 해수욕장, 옹진군 덕적도 서포리,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호, 당진군 삽교호 등 4개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
      • 인천광역시 신•시도 해양유원지, 논현동 수변테마파크, 강화군 황산도•내리•외포리, 당진군의 행담도•성구미•장고항•도비도•한진 등 10개소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자연관광 후보지 입지
    • 친수연안공간 조성여건 구비
      • 인천광역시의 송도•월미도•자유공원 등은 수변 위락관광에 적합하고, 옹진군은 많은 도서를 보유하여 도서관광개발에 유리
      • 강화군은 문화재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•문화관광에 적합
      • 시흥시의 갯벌은 염생식물이 광활하게 펼쳐진 내만갯벌로 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갯벌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우수
  • 세부 정책방향

    • 항만 및 공업중심의 인천연안을 수도권시민이 편안하게 즐길수 있는 해양문화•친수연안공간으로 지정
      • 소래포구상류, 월미도, 송도유원지 및 송도신도시 등에 수도권 친수연안공간 지대를 형성
      • 시민공원•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시설공간을 남항 재개발을 통해 확보
    • 갯벌, 도서 및 유적지와 연계한 생태관광의 다양화 및 활성화
      • 강화군•옹진군의 갯벌 및 도서생태계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방안 마련
      • 옹진군 덕적군도•백령도•대청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요 도서관광지를 연계하는 해상관광유람선 운영
      • 강화도남단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생태마을•철새조망대 등 조성
      • 대부도 구봉이 갯벌어장에 지역주민,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갯벌교육프로그램 개발•운영
      • 강화도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지와 갯벌을 연계한 역사•생태관광자원 개발
      • 해수욕장 및 해변관광지의 접근로 및 편의시설 정비
    • 해상군립공원 지정
      • 화성군 제부도•입화도•궁평리를 연결하는 해역을 대상으로 해상군립공원을 지정하고 환경친화적 관광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방안 강구
    • 연안경관 보호 및 접근권 개선
      •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
      •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•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(건축물 포함)의 설치 등 제한
      •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•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
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
인천광역시 해양문화공간 조성
    •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
      • 계획의 범위 : 인천광역시 중구•남구•남동구•동구•연수구•서구
      • 수립주체 : 인천광역시
    • 목적 및 필요성
      • 인천광역시 도심지역 해안은 항만시설•공단 등이 배치되어 있어 시민이 바다를 쾌적하게 접할 수 있는 여가공간 극히 제한
      • 인천항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건설, 송도신도시 건설 등 트라이포트 체제를 갖춘 국제 해양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해양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조성이 필요
    • 세부수립방향
      • 항만시설과 연계한 친수연안공간 조성방안
      • 해양문화 및 여가공간 개발방안 및 시민 해양문화프로그램 운영방안 등
강화군•옹진군 도서 생태관광 개발
    •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
      • 계획의 범위 :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
      • 수립주체 : 강화군 및 옹진군
    • 목적 및 필요성
      • 수도권시민의 해양관광 수요증대로 도서관광 개발압력 가중 및 도서생태계 파괴 우려
      • 강화군 및 옹진군의 도서생태계 및 갯벌보전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    • 세부수립방향
      • 도서의 갯벌, 기타 자연해안 및 경관의 보전방안
      • 도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방안 및 주민 참여방안
      • 도서 생태관광에 따른 시설물조성 및 배치방안
      • 도서 생태관광 시설물 입지에 따른 기준요건 등
    <표 3-1 >서해중부-Ⅰ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
   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
    보호지역
    지정ㆍ관리
    습지보호지역 지정
    • 강화도남단갯벌(강화군 길상면•화도면, 옹진군 북도면)
    특정도서 지정
    • 강화군•옹진군 무인도서
    조수보호구 지정
    • 강화도남단갯벌, 신도, 동만도, 서만도, 김포시 월곶면북단, 대부도, 남양만, 남양호, 아산호, 아산만, 삽교호
    생태계보전지역지정
    • 사구보호 : 강화도 동막해수욕장, 자월도남쪽해안, 대이작도•사승봉도주변
    • 적송군락 : 덕적도 국수봉주변, 서포리해수욕장주변
    • 모 래 톱 : 굴업도, 동만도, 서만도
    연안오염부하
    적정관리
    특별관리해역 지정
    • 아산만
    • 특별관리해역(시화호•인천연안)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
    연안오염원 관리
    • 오염원조사 및 모니터링(인천해역, 시화호, 아산만 해역)
   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
    •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
      - 인천광역시 중구 잠진•북성지구, 동구 작약지구, 강화군 길상•강화지구, 옹진군 선재1•영흥•신도지구
      - 경기도 안산시 시화1-1•시화1-2•시화1-3•시화1-4지구, 화성군 전곡•시화 3•화옹2•아산1지구
      -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•석문3지구
    연안개발계획 조정
    •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
      -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구, 중구 영종3지구, 강화군 내가 •내리지구, 옹진군 선재3지구
    • 사업계획 취소
      - 인천광역시 강화군 황산도 레저타운 조성, 동막 공유수면 매립, 화도•길
      상머드제품제조채취단지조성, 옹진군 신•시도 관광지개발
    •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
      - 인천광역시 용유•무의관광지조성, 경기도 시흥시 폐염전 개발, 경인운하건설
    •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상류, 중구 월미도, 연수구 송도유원지•송도신도시지역
   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
    • 강화군 장화리•여차리•인산리•황산도•동검도•석모도, 옹진군 백령도•대청도•덕적군도
    •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구봉이, 화성군 제부도•입화도
   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수립
    • 인천광역시 해양문화공간 조성
    • 강화군•옹진군 도서 생태관광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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