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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전략별 정책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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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
  •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
  •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
  •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전개
  •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
  •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촉진 및 지원
  • 전국 연안의 권역별 관리
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
  • 현황 및 문제점

    • 갯벌은 생태적ㆍ경제적ㆍ심미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나, 대규모 매립 등으로 갯벌 감소
      •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ㆍ서식지이며 어민의 삶의 터전
      • 대규모 매립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갯벌면적의 33.8%인 약 810㎢ 상실
        - 인천광역시ㆍ경기도 341㎢, 충청남도 130㎢, 전라북도 208㎢, 전라남도 125㎢, 경상남도 6㎢
    • 도서생태계 및 철새도래지 위협요인 증가
      • 도서는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ㆍ번식처이며, 자연경관이 독특하여 생태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음에도 지리적원격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 소홀
        - 총 도서수는 3,170개소로 유인도 479개소, 무인도 2,691개소
      • 도로확장, 산업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철새도래지의 파괴 가속
      • 관광압력에 따른 비점오염원 증가, 관광객의 무분별한 채취ㆍ밀렵 등으로 생태계 훼손 심각
    • 연안생태계 관리체계의 허술
      • 매립 및 연안개발 등으로 인한 연안생태계의 급속한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보전장치 미약
      • 전국적으로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지역 지정사례 전무
  • 정책방향

    • 전국 연안의 Bio-Belt 구축
      • 생태계의 가치, 국민의 환경권, 어민의 생존권, 미래세대의 생태향유권을 고려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ㆍ관리
      • 보호지역 관리목표 및 관리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호지역 관리대책 수립ㆍ시행
        - 대책수립시 지역주민,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
    • 연안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실태조사 실시
      • 연안생태계의 기능 및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
      • 습지보호지역ㆍ특정도서ㆍ조수보호구 등의 지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안생태계 정밀실태조사 실시
    • 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한 연안생태계 교육ㆍ관광프로그램 개발ㆍ운영
      • 연안생태계 보호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과 보호지역의 관리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생태계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
      • 보호지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태관광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병행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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